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(이하 “소방재난본부”라 한다)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
- ① 소방재난본부는 개인정보를 대민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수집·보유하고 있습니다.
- ②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- ①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- ②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▶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: 개인정보파일명 보기
※ 열람방법 :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)▷민원마당▷개인정보열람요구▷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>기관명 ‘소방재난본부’입력 후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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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- ①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- ②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, 쿠키, MAC주소, 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, 불량 이용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.
- ③ 소방재난본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·보유하고 있으며,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의 열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▶개인정보 항목 : 개인정보파일명 보기
제4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- ① 소방재난본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없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견을 거친 경우
-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② 소방재난본부에서 위 근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을 다음과 같습니다.
제5조(개인정보처리 위탁)
- ① 소방재난본부는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시 다음의 사항을 계약(협약)문서로 명시하여 처리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.
- 1.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사항
- 2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 3.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- 4.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- 5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- 6.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
- 7.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사항
- ② 소방재난본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,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6조(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)
- ① 소방재난본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1.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- 2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
- 3.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예방을 대책 수립·시행
- 4.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유식별정보, 비밀번호, 바이오정보 송신이나 저장할 경우 암호화 처리
- 5.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한 기록을 보관, 정기점검
- 6.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
- 7.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단말기 접근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
- 8. 데이터센터,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 출입통제
- 9. 재해·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마련 및 정기점검
- 10. 개인정보 보유기한 도래 등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구 되지 않도록 완전 파기
제7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)
- ① 소방재난본부는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합니다.
-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그 웹사이트의 서버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소량의 기록정보 파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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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개인정보의 파기)
- ① 소방재난본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-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파기절차 : 소방재난본부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여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.
- 2. 파기방법 : 소방재난본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9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․의무 및 그 행사방법)
- ① 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․정정·삭제․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⑥ 소방재난본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.
[출처 :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]
제10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- ① 정보주체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, 소방재난본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▶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
- - 접수 부서명 : 종합상황실
- - 접수 담당자 : 종합상황실 정보통신조정관
- - 접수 연락처 : 051-760-3141
- - 처리 부서명 :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
-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안전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- ▶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▷ 개인정보 민원 ▷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(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(I-PIN) 등이 있어야 함)
온라인(인터넷) | 오프라인(서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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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-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[아래의 기관은 소방재난본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소방재난본부의 자체적인 개별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]
- ▶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-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- 전화 : (국번없이) 118 - ▶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 (민사적 해결)
- 홈페이지 : www.kopico.go.kr
- 전화 : (국번없이) 1833-6972 - ▶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02-3480-3573 (www.spo.go.kr)
- ▶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(국번없이)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제12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소방재난본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상담과 불만·피해구제 또는 고충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부서(직위) 성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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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종합상황실장 류승훈 | - 전화 : 051-760-3141 - 팩스 : 051-760-3149 - 메일 : yhk119@korea.kr |
개인정보 보호담당자 | 정보통신조정관 김영호 |
제13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-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. 5. 3.부터 적용됩니다.
-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